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사건을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3
0
0

가압류시 법원공탁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승소한 것이 확정되었다면 본압류로 변경할 수 있고,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1개월정도 걸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0
0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자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이를 약정한 것이 아닌한 청구할 수 없고,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법정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0
0

정보통신법위반법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피의자의 전과유무, 범행횟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23
0
0

매도후 하자관련하여 하자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매도 당시에 있던 하자가 아닌 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3
0
0

보이스피싱 대출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대출해준 회사의 과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일부 책임감면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출금 변제한 경우, 과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여 다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3
0
0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님에게 기한을 정해 월급청구하시고, 기간도과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시에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3
0
0

판결이 나오고 보수지급지정서와 항소를 함께 제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여 원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비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다시 지급하여 선임하는 2라운드 시작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0
0

헬스장에서 똥 흔적 남기는 아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중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3
0
0

환불절차와 관련되는 법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