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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인도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추돌시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마다 다르지만, 주유를 하고 나오는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러 나가다가 자전거와 추돌을 했다면 양 당사자 과실이 모두 인정되나 인도통행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한 자전거 측의 과실(65%)이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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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일 때 저지른 범죄를 15세 때 들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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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초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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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 끝나면 그다음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완료 이후에 미납된 액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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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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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3년전에 공증을 서고 그 이후에 아무런 청구 등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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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 한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탈세행위에 공범으로 협력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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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매매할때 정원에 꽃이나 나무책정가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세에 맞추어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당사자에 따라서는 협의로 모두 합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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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30만원을 빌려줬는데 신고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갈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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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증톤시 관련된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정치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 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자가 3톤까지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이미 허가받은 동종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 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
법률 / 형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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