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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어지는 주식투자금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중간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사실상 투자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특정한 주식을 매도하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돈이 남아 있음을 근거로 추가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제할 자금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보여준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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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시 그로인한 피해보상과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 반환에 대한 자필서명이 된 문서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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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고 전자계산서까지 끈어주고 했는데 통장압류 가능힐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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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는 형한테 110만원 정도 뜯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상 특수공갈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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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한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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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건?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계약하지도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과 화물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에 따른 1일당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시고, 불이행하는 경우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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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준비중 아이를 몰래 데리고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들이 몇살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이(중2이상)라면 그들의 의사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실질적인 양육자 지위를 확보하시는 것이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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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이 없는 책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도서에는 ISBN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BN이 없는 책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도서관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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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2개월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의 임대차계약을 1,2개월만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통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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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해 궁금합니다(1년전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 또한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 외 변호사 선임비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상대방 쪽에서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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