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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바낀 내용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처음부터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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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포기 또는 한정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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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중인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재판준비를 하지않아 패소했을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의무라는 것은 수단채무이지 결과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는 하였다면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까지 다한 것은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변호사라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대표적으로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행위), 아니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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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채무를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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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된 사람도 사고시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자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보험운전으로 무보험에 따른 추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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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억제를 위한 형벌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입니다. 형벌이 강해지면 단기적으로 범죄억제력이 높아지겠으나, 강한 형벌로 인하여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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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련하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시에 양도속세외 농어촌특별세,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총 특별세는 "2% x (1-감면율) x 1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소득세율의 10%)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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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은행이자받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자"입니다.위 기준에 불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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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려견을 위협했을때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위협만 했다면 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입막개를 안한 견주의 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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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반대증거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위 기재상의 '반대증거'는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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