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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요양원측이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침대에 묶은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행료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률 / 의료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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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품 확인하니 불량 입니다.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베트남에서 생산한 한국인을 상대로 베트남 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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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로부터 낙상한 어린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요원과 그 사용자인 놀이동산 운영자, 그리고 감독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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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파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염사실을 모른채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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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호법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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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와 자녀양육, 재산분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용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혼자서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한 만큼 재산분할비율 7:3으로 협의해보시고, 양육비에 대하여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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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가를 선임할지 여부는 절차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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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에 대한 감형은 왜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판사는 범행 당시의 상황, 책임능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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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피해내역과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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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의 경우, 담당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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