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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학교 교실에는 cctv설치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침해여지가 크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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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순위담보물권자가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전에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이 가장빠른 변제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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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인출하여 부모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헐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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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이버상에 모욕죄로 고소를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안난다 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을 요구한뒤, 고소인에게 추가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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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려고 전화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가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시면 됩니다.합의를 안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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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은 언제 회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있어도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효력없는 가압류 유지하시지 마시고 회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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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는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슈퍼마켓 ,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익률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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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필요한 바, 지속적인 피해로 인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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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법률 / 재산범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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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질적으로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전 근무경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2.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월 통상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 중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하면 대상이 아닙니다.3. 말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4. 육아휴가급여와 실업급여 내역을 살펴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0호).
법률 / 회생·파산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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