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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단서를 사건발생후 수개월이 지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발생후 6개월이 지난 진단서 내용은 당시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법률 / 의료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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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만료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다른 업종으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뒤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이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1년 6개월 동안 임대인이 실제로 쓰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준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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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용인보평서희스타힐스) 당첨 후 공공분양 당첨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상태로는 공공분양 부적격판단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당첨사실 자체에 대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해당 사실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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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서 오물이 나올 경우 그냥 들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들고 나와도 됩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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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레 골목 통행방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일반교통방해죄성립이 가능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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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법무사 대행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집행사건의 보수기준에 맞추어 산정되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4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보수는 착수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청대행을 맡길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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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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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변경 신청서도 법원마다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법원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당사자 표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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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물건보상 책임을 열쇠을 가지고 있다해서 다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주류창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 있다면, 창고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헤야 합니다. 다만, 사장, 상무가 관리에 어느정도 개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을 분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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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 중 간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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