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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등기이전하는데드는비용은얼마이며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등기비용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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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계정을 빌려준사람이 욕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면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리행위 관련하여 공범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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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업무를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세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세무법인에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법인의 업무미숙으로 벌과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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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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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와 합의하에 노출사진을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합의유무는 물론, 금전요구가 강요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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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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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중 복권당첨시 당첨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첨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으로 송금시 납부하는 세금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적용되며 해당 당첨자 국가의 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신분에서 미국 복권에 당첨된다면 , 당첨금의 30%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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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방 캡처사진 고소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을 보내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해당 상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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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오류로다른집에배달되먹어버렸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입증가능한 책임귀속자는 택배기사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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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앞 정원은 1층사는사람개인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1층앞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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