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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고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신원을 확인해준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사고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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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는 상가에서 거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에서 거주를 하면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임대인과의 관계 및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 상가에서 2개의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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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발표되지않은 로또를 주웠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운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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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원룸계약을 하려다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회사분이 자기네 원룸이 빈다고 해서 일단 고민하다가 보증금 중 일부인 70만 원을 납부'한 시점부터 계약체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체결된 후 임의해지를 원하고 있는바, 아무런 사유없이 해지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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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제회가 파산했을때 구제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파산을 했다면 해당 재산에서 나눠서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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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술하러갈때 전과이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만 조사를 하고, 조사말미에 전과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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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고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우편물로 경찰서에 보내 접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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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신고 불법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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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어느 개인정보가 필료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까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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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죄로 벌금을 받고나서 죄를 안지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월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과 동시에 벌금형 전과 모두 양형에 고려대상이 됩니다. 다만, '6월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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