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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은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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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항변과 추심위임배서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합니다.2. 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권리자체를 넘겨주지만 추심위임배서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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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편송금은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평 인증수단을 이용한 송금서비스를 의미'하며 간편송금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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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법률 / 금융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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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택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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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이이전소송에서 남은 차량할부금은 어떻게 해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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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월일을 원래 신고한날을 바꿔서 정정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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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권리증 첨부가 의무가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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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 경우 집주인이 어디까지 해결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화장실 세면대가 막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는 세입자가 처리해야 하고,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만 임대인이 해결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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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궁금하고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내용이 불분명하여 과실비율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률분쟁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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