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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빠른 진척을 위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진행을 독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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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조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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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압류가 되면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2. 인가결정문을 회생판결받은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고,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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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실현 불가능산 계약이라고 할때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시적 불능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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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공증을 받으러 갈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도인이 직접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날인뿐만 아니라 공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보다 명확해보입니다.2. 넣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인과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추가로 구비해보시기 바랍니다.3. 보다 명확한 계약서작성을 위하여 전부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4.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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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이후 매도한 집의 누수 보상,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유 및 거주중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하기 전부터 발생했다는 증명'하는 방법으로 청구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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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시 국내등록상표에 대해 우선권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를 외국에 상표출원을 하면 조약상 우선권이 인정됩니다.출원 심사 중인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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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엿 먹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소장에 이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무고는 범죄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는 성립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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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하러 가면서 진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김에 조사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사건접수처리는 물론, 해당 검사가 고소장 내용검토를 해야하는데 당일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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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부터 월세 밀린 세입자 갱신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입자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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