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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를 빼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리로도 일을 처리해주니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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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정확한 청소년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제공해도 불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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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실수로 비번 변경후 다시 비번 알려드린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물어볼 것으로 보이니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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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용서 후 맞외도에 대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네. 남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아내는 부정행위 이혼청구권이 기간도과하여 주장할 수 업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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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을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전파자가 전파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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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박, 부스타빗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국 오리지널 부스타 빗'이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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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련 채권자 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금액은 채무자가 인정한 채무외 다툼이 있는 부분이란느 의미입니다.우선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후순위는 권리가 뒤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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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가 밀집공중성추행 건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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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강제집행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청구 하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합의서를 기초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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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최선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고, 최악은 피해자와의 합의불발 및 양형에서의 불이익으로 실형을 받는 것이빈다.재판결과에 대한 고지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범위에서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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