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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사진을 도용하여 어그로를 끈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관한 증거를 고려하여 고소진행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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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짝퉁 판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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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보낸 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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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2.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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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드라마나 영화) 시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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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한정승인은 무엇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을 고려하면,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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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거래계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자체 약관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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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나 고소 다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발의 경우, 재고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미 혐의없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다시 혐의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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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건물주님. 연체이자를 세입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료 5만 원 인상이 적법한지 여부 검토해보시고, 적법하다면 지연이자만큼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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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판결 취소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집행법 제73조 1항).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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