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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상판매 단속법령이나 규정을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처벌규정이 있어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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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학생이 1일 알바 최대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8세미만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1일 8시간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선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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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추방 및 해당 국가의 입국금지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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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판매자 튀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명,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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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짤라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의 일부분을 짤라서 사용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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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받는 과정에 이혼한 아버지가 승락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시 또는 감면처리 후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합니다.아버지를 설득해보고 안되면, 이러한 사정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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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사기죄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재물 등을 편취해야 합니다.상품사진과 조금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볼 정도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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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배임죄는 업무내용에 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회장이 해임되기 전까지의 업무 추진비 집행을 한 것이 업무내용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업무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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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무제한으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실관계로 여러개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소로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로 압박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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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 사후에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게 됩니다.이때에 증인에게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언장의 변조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며, 특별히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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