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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복입고 공모전을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군에 대한 비방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의 군복착용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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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 따르면 A, C, D 정도로 보입니다.특정성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용한 커뮤니티가 '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됨에도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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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청소년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거래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나이는 만14세 이상 가능합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본인 신청이 불가하며 부모 동반시 발급가능합니다.14세이상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방문시 구비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실명확인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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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을 했는데요 쌍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대 때린 경우에도 피해정도가 심하거나 방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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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사기당한사건 사실조회촉탁신청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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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당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시고,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진료 기록들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방어하셔 합니다.3.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4.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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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가 망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코인거래소 운영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보다 청산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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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선이 바뀌어서 옆집 전기요금이 우리집으로 부과되었는데 전액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집에는 전기요금 초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 반환하시고, 관리사무소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관리사무소 측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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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신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친모인 것을 알았는데 친모와 호적정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모와 친자임에도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친자 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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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청소년 신분증 확인없이 소주를 판매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1차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기는 경찰적박되어 조서 작성 후 검찰 송치되고 난 이후입니다.최대한 사실관계 설명 및 법리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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