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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형사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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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0년 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함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미국 형법은 다수 범죄(경합범) 처리에 있어 '병과주의'를 적용합니다. 즉, 두개의 범죄가 각 3년, 5년이면 8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장기의 1.5배를 선고하기 때문에 각 3년, 5년이면 7.5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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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녹취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대화당사자 아닌 자의 녹취행위입니다.우연히 녹취된 경위,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및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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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중 실거주가 거짓인게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실거주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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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원 민원과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 인적사항 이야기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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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상속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유증이라고 합니다.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상속권자가 유증으로 유류분보다 낮은 금액만 받게 되는 경우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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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바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면 국립공원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립공원 측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위에서 단순히 발을 헛디뎌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관리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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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토토 불법 유출픽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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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택시사고가 발생하면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속회사의 담당부장에게 연락하게 되고, 그 후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는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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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및 피해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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