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빌려준돈 법적으로 고소후 받을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사안이 아니라 민사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빌려준지 1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문자 내용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3
0
0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면허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11월에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0
0

자영업자인데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영업자가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직원없이 혼자 사업중이라면 지역가입자로, 투잡을 뛰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직원이 있는 상태로 사업중이라면 직장가입자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이 새로 가입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2
0
0

아파트 내에서 도난 분실이 발생하면 사설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업법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경비원들의 경비업무 과실과 질문자님 도난 간 인관관걔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겟지만 기재된 내용만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부분이어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경비업체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니 책임여부를 다투시려면 소송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0
0

코로나로 인한 피해 중국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 간 소송의 경우, 각 국가의 주권으로 인하여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2
0
0

쌍방과실 상대방 대물한도초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금액을 낮추어 협의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도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0
0

특허침해 시 침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0
0

채무를 모회사가 갚으면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한 당해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당해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를 때, 두산중공업이 자회사이지만 법인격이 다른 두산인프라코어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 두산중공업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2
0
0

'상속', '증여', '유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증여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2. 유증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으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언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3. 상속(법정상속)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⓵자녀(배우자 공동), ⓶부모(배우자 공동), ⓷형제자매(배우자 단독), ⓸4촌(배우자 단독)의 순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2
0
0

SNS 유명인이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 제 쇼핑몰,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있는 계정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는 처벌행위가 아닙니다.다만, 이로 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