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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머니 사망전 아들에게만증여한 재산을 사망후 딸들이 본인몫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류분 침해에 따른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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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줫는데 한번에준다더니 계속 몇만원씩 조금씩 주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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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운전에 상해를 입힐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여 판결문 받은뒤에 재산조회하여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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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릴적 큰아버지에게 맞겨두엇던땅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버지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또한, 큰아버지에게 취득시효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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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무조건 종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2. 미성년자가 각서를 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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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원은 최저임금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가. 일반사항1) 선원 최저임금 : 월 2,215,960원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월 2,618,94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4,583,140원나. 적용의 특례‘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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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배를피면서 침을 땅에 뱉었더니 담배피던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처벌이어디까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마다 언행이 달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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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땅에 연고지를 알수없는 무덤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법률 / 민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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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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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차에 치엿어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와 협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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