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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 접촉사고 과실율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두 차량이 모두 움직이는 상태에선 점선 끼어들기 사고 시 끼어든 운전자 60% 기존 운전자 40%로 과실이 잡힙니다.만약 실선일 경우에는 끼어든 운전자의 과실이 80%까지 올라가지만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끼어든 운전자가 끼어들다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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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 계정 사기당한거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사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구비하시어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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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파제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시설관리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유로 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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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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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온라인 언어폭력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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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로 에어컨 호스의 구멍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래식당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 식당측에 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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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신고후 검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원하시는 합의금 제시하시고 조율해보시기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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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긴급구난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선임된 변호인이 잘 설명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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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 소모품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인바, 사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중대하고 비싼 소모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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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일을 하면 법적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스크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발한 경우 처벌될수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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