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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한테 물린 아이.. 조치 없이 도망간 개주인..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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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주부인 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사등의 활동 등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생 빚을 대신 변제한 부분은 기여도산정에 있어 남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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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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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자님이 투입한 금액만 주장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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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죄 성립이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시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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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소송으로 이어갈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참을수없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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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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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는 민사문제입니다. 대금지금소송진행하셔서 승소하시면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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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원금은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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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판 대상은 행위 당시에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와 같이 특정한 시기의 법률을 특정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의 목적은 법률이나 공권력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형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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