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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밖에 자전거를 묶어서 보관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 장소에 대하여 계속하여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그외 상대방의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하여 고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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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금으로인해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앞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동산등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채무변제하지 않으시면 압류된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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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빈번하게 네이버카폐 등에서 만난사람들과 모임을가지는것도 이혼의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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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못가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가능합니다. 다만, 헬스장 환불 규정에 따라 이용한 일수만큼의 비요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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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을 마친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입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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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bj같은 인터넷방송하는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방부와 병무청은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의 경우 수익 창출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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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샵 사장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개인소송보다 변호사선임비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면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체보다는 개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것이 집중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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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조치는 없으며, 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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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측정시 높은 수치가 나오자 간호사를 향하여 간호사가 예뻐서 흥분한 탓이라고 농담을 던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간호가 예뻐서 흥분했단느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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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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