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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나, 단순히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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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같이산 동업자한테 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과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억5천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쓰셨다는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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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유언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시되, 그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멀쩡하다는 입증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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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오 같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높게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에 경우에 따라서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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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1시간만에 다시 찾아서 취소 안하고 그냥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전산상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의 신분확인에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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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타면 처벌사유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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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채무인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소득, 부양가족, 현재 생활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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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는데..업체가 폐업신고하고,행방불명입니다.어떻게 했야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청산과정에 참여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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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주장일뿐이기 때문에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설명을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자,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정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3. 거짓제출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정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대표자로 기재한 행위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받는지 여부는 법에 걸리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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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타인의 BTC를 제 지갑에 모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님은 투자중개업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위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불법이 아니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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