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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망자의 신용카드로 돈을인출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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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시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시에 필용한 서류는 각 계약서입니다. 대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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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바로 밖에 있는 놀이터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지 밖에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단지 안 놀이터와 같이 해당 아파트의 책임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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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민사 소송하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을 받는 것과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의 영역으로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위한 법적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압류도 집행의 영역으로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일단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고 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책임도 명시됩니다.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을 확정시키고 집행단계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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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금전피해 구약식 처분이라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금액 변제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 받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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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완납 증명서 제출시 압류도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집행해제진행을 해야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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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시터가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강아지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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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스타그램 도용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도용이 문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입니다.그러나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찍는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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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타고있는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선 사건을 봤는데요 진짜 처벌가능한게 업무방해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살인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살인죄 등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어느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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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살인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살인죄 등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어느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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