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업주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에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한언니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과 친한언니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경계가 다소 불명확해 집행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소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질문자님이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시간, 방법에 대하여 간섭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에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소인측에서 그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언어적 성희롱 자체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민사책임만 부담합니다. 다만, 성희롱 내용 자체에서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에 불법여지는 없어 보이며, 영리목적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납니다.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섹스 해봤냐"라고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언급없이 단순히 기사 캡쳐만 해서 올렸다면,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