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무단퇴사, 업무중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입증이 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전담변호인은 말그대로 국선사건만 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며, 국선변호인은 국선사건 외 사건사건도 병행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국선전담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지침상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지침의 변경이 없는한 양성확정판정전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가 오나료된 이후에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0조).따라서 하자가 매수전부터 있던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3일에 근무를 한 내역을 병원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격리일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매매, 임대계약을 중개해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지, 이후에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위반사항을 전달해주는 정도는 해줄것으로 보입니다.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쉽게 설명해주면 한번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이름과 휴대전화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사건이 진행되면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는 하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만히 있을지 여부를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검찰 민원실은 민원업무만을 담당할뿐 사건내용을 아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상세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