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번호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게임내 욕설은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검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이후에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유미의하다면 항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해당 공영주차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원이 있다면 그들의 관리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책임의 경우, 전유부분은 개인이 지며, 공유부분은 관리소에서 집니다.전유부분은 급수 급탕관, 도배지, 현관문, 욕소, 싱크대, 개별 가스보일러 등이며, 공유부분은 계량기 전급수배관, 옥상바닥 아파트 외벽, 주차장, 지하 옥상, 입상 배관, 지하 오배수, 오수정화조 등입니다.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범위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참조)입장입니다.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형법에 규정된 사유로, 현재도 심신미약주장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고 있스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방부는 현역군인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하여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6개월 사용에 따른 소모분을 제하고, 중고거래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신고를 하여 가해자의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됩니다.주택관리소장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