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자진퇴사 의사 밝힌 뒤에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질문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부정소득 자진신고 후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9to6 근로시간 및 업무준비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로 포함된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의 등으로 출근, 퇴근이 늦어진 경우 포괄된 계약서 상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초과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근로 등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근로계약서에 보통 초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넎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11주이내 유산으로인한 5일 휴가시 유급? 무급?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장애,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케이스의 경우 5일 동안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에서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