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준 거 같더군요.근데 추가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실 입주 만 매입을 할 수 있는 만큼 매수세력이 약화되어 부동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월세 계약 임차인이 넣어야 할 특약 질문 드립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시 수리책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담보물권 설정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만큼 현재 내용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PT시 어떤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10개의 업체가 와서 20분씩 PT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오는것이 아니기에, 관리업체의 중점 사항? 아니면 규모? 어떤게 중요한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하는 회사의 아파트 관리경력, 비용 절감사례, 입주민과 협의체구성후 성과를 올린 사례 등을 중점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전세금 5억중 10%인 5000만원만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 입니다.지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완료를 미루는 경우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차인 경우 입주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잔금기간 준수는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기간 연장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계약서에 도장은 아직 찍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이삿집도 옮기지 않았습니다.잔급지급을 지속적으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파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질문!!!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84c 타입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방향적인 측면에서 남쪽에 있다면 베스트인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외국인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6억원 한도 대출 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번 정부에서 발표현 6억원 한도 대출 규제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그렇지 않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실제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었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별 최대 6억원까지 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Q. 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서알수있나요?
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서알수있나요? 개인사업자?뭐이렇게뭉뚱그려서말고 정확히 다이소 편의점 이런식으로정리되어있는곳없나요? 정확하게모르니까답답해요==> 현재 민생지원금 세부 사용지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당시 사용하였던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엄마의 재개발조합원 아파트를. 입주시점에서 잔금. 밎. 추가부담금의 부담능력이 없어 자녀가 매수는경우 절세 방법
엄마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부담 능력이 없어. 자녀가 부족한 잔금을 처리하고 엉마가 매도인. 자녀가 매수인되서 거래를 할 때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 현재 상황에서 분양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정한 후 "증여와 매매의 혼합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전세대출 조건(ex.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2억 이하여야함)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현 시세보다 전세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ex. 현 시세로 전세 2억 5천이지만 위 조건땜에 1억 9500으로 합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낮추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Q. 재건축조합에 로얄동을 문의하면 알려주나요?
현재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조금 황당한 질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왕부린이라...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제목 그대로 로얄동 문의 하면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 주는 건지 아니면 콕 찝어 몇 평은 어느동 어느동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궁금합니다.==> 로얄동은 분양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비자들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분양회사에서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로얄동을 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