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바다에 작은 섬을 연결 하려고 개인이 다리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된다면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부동산
Q. 월세 보증금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양이를 키워 벽지가 살짝 뜯어지고 장판 밑 청소를 잘 하지를 못해원상복구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하여서저희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청소비용 다 빼고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보고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직접 청소하라고합니다그러고 5월에 살지도 않았는데 5월 월세도 받는다고 하면서아직 청소가 다안되지않았냐 하면서 보증금 일단 뺄꺼 제외하고 달라고했더니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할꺼면 저희는 보증금 줘라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부르겠다 보증금 달라 못준다고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해 보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근저당 있는 집 잔금일 말소조건일때 보증보험 가입 순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미리 안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그럼, 추후에 잔금일에 임대인과 은행가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고 2~3일 뒤에 말소처리되면 그때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나요?순서를 모르겠어요 ㅠㅠ==>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집행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신청말소신청 접수후 근저당 말소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됨그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생애최초 아파트 매수 특약사항 알려주세요
생애최초로 집 매수 하는거라 많이 찾아 볼수록 복잡하고 어렵네요ㅜ아무것도 몰라서요특약 사항과 /제가 주의할 사항...등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 매입을 하는 경우 "특정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조건 반영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은행 지침을 정확히 파악하에 그 조건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Q.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자산시장이 오르는거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별거 없는데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걸까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면서 정치 및 경제 쪽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저평가됬다고 생각되어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이 저평가되었고 이대통령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가조작 사범 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고 한 만큼 대부분 투자자들이 기대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