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3기신도시 재개발추진하는 이유가 대충 주거안정이라고 알고있어요..근데 무주택자 주거안정하고 무슨연관이 있나요?공공임대도 아니고, 분양가가 싼것도 아니고..그냥 뉴스보다가 급 궁금하네요.===> 3시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은 서울 등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급과 주거안전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
Q.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더 거주를 한다면 먼저 계약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저는 연장을 하고싶은 중이에요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면 기다려 봐야 합니다.
부동산
Q.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 주임사 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주임사 말소를 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이익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가게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으로 까이면 나가라고 하나요?
가게 판매중인데 너무 안 나가서 보증금 다 까여 나가도 되냐고 아는분이 물어보는데 다 까이면 보통 나가라고 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만큼 퇴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 아파트 올해나 2026년 매도예정인데A주택 지금 팔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네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