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합니다. 8천에 20인데 월세를 안내거나 집파손시 보증금에서 까나요아님 다른방법인가요
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합니다. 8천에 20인데 월세를 안내거나 집파손시 보증금에서 까나요아님 다른방법인가요==> 우선적으로 거주자에게 청구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보증금을 받는이유가 집판손과 월세미납 세금미납때문인데lh를 받은적이 없는데세입자가 집파손이나 월세미납시 전세보증금에서 까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나요==> 입주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Q.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공인중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시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는데요.이 중 공인중개 수수료 영수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매계약서 상에서는 매매가액의 0.7% 해당하는 금액이 적혀있는데요.실제로는 협의를 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협의했고 그 금액만큼의 영수증을 받기로 했는데추후 부동산원 소명 시 계약서상의 중개수수료 금액과 실제 발행된 중개수수료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이를 부동산원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 중개수수료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법정 중개보수보다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적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대출 있는집 월세 주려고 하는데 들어올까요?
1억6천에 매매해서 1억 대출 받았어요현 kb시세 1억7천5백입니다3년 거주했고 현재 천이백정도 갚은 상태입니다월1000/60~65이렇게 주려고 해요(협의가능)거래된 매물 시세는 월2000/70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건데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까봐 걱정되네요사업 장사 하는거 절대 아니고 보증금도 통장에 그대로 넣어 놓을건데 이걸 세입자가 알리는 없겠죠아직 내 놓은건 아닌데 나가기는 할까요?==> 현재 월세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을 당하더라도 최우선 보증금을 우선하여 보호를 받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당근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거래하는게 합당한가요?
당근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아파트 거래를 당근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합당하게 이뤄질 수 있나요? 안전한가요? 세금같은거 안내나요?==> 당근에서 아파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현장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만드시 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시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모든 중개가 끝난후에 잘못됨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잘 중개를 해서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한 경우에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후처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작성한 경우 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예정임을 알려주시고, 하자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당시 상황,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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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상가 렌탈프리를 했습니다. 월세관련해서요.
월세를 예를들어 3월5일부터 내는거다 렌탈프리 계약을했는데 공사가 2월중에 끝나서 운영하면 오픈날짜부터 줘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3월5일에 대한날짜부터 줘도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떼 월세 납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납부시기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2년 살고 자동갱신 6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해요
월세2년후 자동갱신으로6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이럴때 이사비용 .복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시여 이사하심이 적절합니다. 중개보수도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이사갈때 가스정산 질문해요`알려주세요
그런데 새로이사 갈 집이 가스레인지가 빌트인이라 그런가 이전세입자가 배관을 안끊고정산만 하고 이사 간것 같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대로 쓰면되는건지 그래도 연결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네 그대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는 경우 가스요금 정산을 위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지로용지 등을 통해서 입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산층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던 국내 임대주택시장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것 같아요. 과거,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해다닐정도로 이미지가 드럽게 안좋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산층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2024. 8. 28,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였지만 현재 시행되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족, 사업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을 공부하는 고등학생인데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 계약서가 있듯이 월세에도 임차인 계약서가 있나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으로 계약서를 보라고 하는데 월세 같은건 통 예기를 안해주도라고요.. 그래서 월세 계약도 전세와 비슷한지 궁금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통상 전세, 월세, 연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이할 뿐 기타 사항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