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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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금을 6천 넣어뒀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받아뒀습니다만은, 일자가 실제 들어온 날과는 한달정도 차이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에 경매가 처분된다면 임차인은 법원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자이내에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 금액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번제금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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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의무 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인가요?
실거주의무 1년인데 24년8월22일이 전입일 입니다전입일 기준 1년인거죠? 그럼 25년8월21일이 딱 1년 되는날이 맞을까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웡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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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 계약 중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기로 가계약했습니다.집값이 5억7천인데 중도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통상 계약금을 포함해서 거래대금의 50% 이내에서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그리고 공동명의할껀데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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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을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정책인가요?
최근 627 대책 이후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근데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장기간 우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규모 공급 정책이 정답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서울 특정지역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받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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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빌라가 재개발이 추진되어 동의서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가요?==> 통장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않고 징구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ㄹ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