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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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
등기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니(말소된거도 확인했음) 문제 없는건지요? 아니면 더 떼어봐야할게 있는가요?==>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건물 자체에 근저당이 없어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보증금이 담보로 잡혀있는데 임차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 채권기관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임차인 확정일자를 공유한다는데, 제가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나요 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나요?==>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말소기준 권리설정일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살고있는 중에 여기 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면 제 월세계약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거죠??==>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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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대출신청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임차조건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물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재 임대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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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장에서 비가 계속 샘 ••••••••
천장에서 빗물이 계속 새서 방 안에 다 들어와 침대 밑에 물이 다 들어가서 가구가 들뜨고 옷이며 주변에 있는 거는 다 젖을 정도로 샘 집주잉한테 말해서 예전에 실리콘 보수 공사를 3번인가 했는데 샐 만한 곳이 안 보여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의심되는 곳은 다 막아놨다 하는데도 비 많이 오는날에는 3리터씩 새니까 미쳐버리겠네오 수건을 세장씩 깔아놔도 무용지물이고 벽지 곰팡이는 말할 걱도 없고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암 걸려서 항암치료중이라고 연락도 안 되네요 참 어떻게ㅜ해야하는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 하자, 즉 누수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어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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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자취 도시가스를 늦게 신청했습니다
첫 자취이고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 도시가스라는 것도 있어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급하게 알아보고 신청을 하긴했는데, 7/18 원룸 계약하고 이때부터 들어갈 예정인데,, 7/19에는 예약이 꽉 찼고, 7/20은 일요일이라 휴무입니다. 7/21에 결국 예약을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난방, 가스만 못쓰는건가요? 전기는 괜찮죠?===> 도시가스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가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량기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만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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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주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집주인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조치는 합당해 보입니다.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소송이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