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공공분양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분양 대비하여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인기가 많았고 또 로또청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LH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인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적용되었습니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즉, LH에서 주관하므로 공공분양이기는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발표한 부동산 공급정책에 의하면 LH가 예전에는 택지를 민간에 처분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택지를 팔지 않고
LH가 시행사가 되어 민간건설사에게 도급을 주어 민간건설사 설계 및 시공을 하고 LH가 분양을 하는 공공분양형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좀 더 공급을 늘리고 빠르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공공분양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분양 대비하여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인기가 많았고 또 로또청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LH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계층 즉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공공분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발표에 따르면 공공분양물량은 더 증가한다고보시면 됩니다. LH가 토지를 민간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까지는 대지를 조성한뒤 토지를 팔고 민간이 이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였다면 LH가 이제는 건축까지 직접 진행하여 속도를 높여 공급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에 공공분양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또분양은 공공분양으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 공공택지공급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될 경우 주변시세와 분양가차이로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과 연관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2025년 공공주택 본 청약을 약 2만 8천가구 실시할 예정이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마곡 등지에서 일부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 중입니다.
공공분양 분양가가 민간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로 인기가 많고 1순위 청약 경쟁률도 높습니다.
다만 LH가 토지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분양 방식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공공분양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과거처럼 대규모 공공분양이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토지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태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LH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부채 감축을 위해 보유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분양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을 통한 민간 사업자 공급이 줄고 공공이 직접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당분간은 공급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사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통해 공공분양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택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방식보다는 소규모 택지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내 공공 기여를 통해 확보한 물량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대규모 + 저렴한 가격 + 인기 폭발 형태로 나오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공급 기조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었고,LH도 자체 개발 중심으로 방향을 트는 중이라 기대할 수 있는 공공분양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의 남은 공공분양 물량이나
서울 내 알짜 공공임대 or 장기전세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LH 청약센터, SH 공사 알림톡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공공분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lh의 토지 매각 축소로 공급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 초점은 공공임대, 지원형 임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신도시 3기 신도시 등에서는 공공 분양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땅을 팔지 않더라도 공공분양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고 기존과 방식이 달라지면서 LH가 직접 공급사업에 나서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공급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공급 모델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공공성이 높은 분양주택 공급은 유지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발표한 국토주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보급을 확대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간 단축과 규제를 완화하며 lh의 공공 주택주택지 매각을 금지하겠다는은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규제 및 자금출처조사도 강화하며 외국인 투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택공공분양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분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립니다
Lh는 그동안 재개발을 위하여 값싸게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 주택건설사에 비싸게 매각하여 최근 4년동안 84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한바 있어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실정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분양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
말씀해주신 대로 과거 공공 분양은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무 주택 서민이나 특정 계측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LH(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 공공 기관이 주도하여 경제 성과 주거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간 분양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말씀 하신 분의 언급처럼 LH의 정책 변화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과거에는 LH가 공공 택지를 조성한 뒤 그 땽 의 상당 부분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LH는 "땅 장사"를 줄이고, 직접 주택 공급 시행 자로서 공공 택지에 주택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공공 분양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LH가 직접 주택 건설에 뛰어들어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2030년까지 연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여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민간에게 땅을 팔아 민간이 아파트를 짓는 방식보다는 LH가 직접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형태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무 주택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고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공공 분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 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