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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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 하기전 토허제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토허제 지정전 기존에 이미 산사람들은 전세계속 두어고 돌리면서 유지해도 괜찮은거죠??지정후 에 산사람들만 이제 그 발표규제에 해당되는것이죠?==> 토지거래허가조건은 실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허가받지 못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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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계약기간이 올해 4월에 끝났고묵시적갱신으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이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집이 침수가 되었고 습한 환경으로 인해곰팡이가 장판과 벽지를 뚫고 번지고 있습니다.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안된다고 했는데요집에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계약할세입자는 없을것으로 100프로인 상황입니다.또한 2년전 침수 된후 구청에다가 보상신청을하였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놓고2년 후인지금까지 말이 없었다가이제서야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가구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는 상황인데무조건 3개월을 채우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차건물 하자로 인해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수 등으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3개월을 채울 의무도 없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계약해제 요청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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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10월초에 보증금 한번 올려서 연장 계약했던 8천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2주전쯤 나가겠다고 통보후9월말에 다른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에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며 만기가 되어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만기 이전에 나가는거라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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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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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 안나온 신축 오피스텔 전세 입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9월 중 등기가 나온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과 분양계약서만 확인 후 계약 상태입니다)1. 저는 10월 입주라 시기상 등기가 나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네 충분한 기간입니다.2. 다른 글들을 보니 신축 오피스텔은 피하라는 말이 있던데, 70% 미만인데도, 많이 위험할까요?==> 자체 감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고 특약조건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게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게약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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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확인해주석요
안녕하세요?어제 집 구매자가 나타나 부동산가서 계약서에도장 찍고왔습니다.근데 저도 모르는 특약사항이 있어서요."아랫집 누수(실리콘제외)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지며,이문군가 있네요,맞나요?===> 네 적절하지만 발생시점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생된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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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세로 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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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분가하게되면, 무주택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결혼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부모님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등본상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 이때 분가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배우자도 무주택자입니다)==> 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무주택자 대출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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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산 문래 중에 미래를 보면 어떤 곳 아파트 매수가 좋을까요?
현금을 좀 더 모으면 대출을 껴서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갚으려고 하면 당산이나 문래 쪽이 가장 적합해보이더군요. 그렇다면 당산 문래 중에 미래를 보면 어떤 곳 아파트 매수가 좋을까요?==> 문래가 당산보다 낮지만 2호선 신도림역에 인접하고 있고 당산지역은 용적율이 350% 이상 단지가 많이 제한적인 만큼 문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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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사업장 주소로 공인중개사 사업자가 2개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네이버 매물에선 A라는 부동산으로 봐서 만났는데 배우자분도 공인중개사라 하시면서 B업체 대표 이시더라구요두분 다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 에서는 조회되던데, 지도나 사업자등록증 찾기에선B업체 조회가 안되더라구요....(명함은 둘다 있고, 주소가 같음)임대차계약서 샘플을 봤는데 공인중개사무소가 B업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인데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무소를A업체로 수정해 달라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동일한 장소에서 합동사무소로 운영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a업체에서 진행되었다면 얼마든지 수정 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