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어제 주말에 계약일정이 급하게 정해져서 임대인분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진 못한 상태입니다ㅠ1. 전입세대확인서2. 확정일자부여현황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주말에 확인할 방법이 있거나, 굳이 다가구 아니니깐 불필요 할지 문의드립니다.1. 잔금일 : 10/102.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10/10 이사갈 예정으로 전출신고도 그때 한다고 하심3. 국세 및 지방세 체납확인서는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특약도 걸어둘 예정==>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특약조건에 "임대인이 언급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상이하여 보증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반영시킨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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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 퇴거시 이사비용 부담 문의
제가 이사할 상황이 있어서 계약연장 안할거란 얘기를 하면서 들어올 세입자 알아봐달라 했고집주인은 보증금을 집팔면서 주겠다고 매매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매수자가 9월에 들어온다해서 우선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10월에 이사 가능한집이 있는 상황인데 이사비용+이사보관비 요구 가능한가요? 원래만기는 11월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 매도는 거절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입주를 한 후 매도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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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에서 대규모 대출규제 여파에 평수가 적은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있다고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출규제 여파로 적은 평수 아파트 인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정부의 대출규제는 1인당 최대 6억원까지 만 가능한 만큼 소액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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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평소에 파티룸에 관심이있어서 경험쌓기로 복층과, 테라스로 작은 파티룸을 하고싶은데, 약간의 음식제공과, 공간임대로 하고싶은데요, 이것도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공간임대업 만을 하는 경우 불법적이지 않지만 음식물을 제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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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소유주 A가 200평의 땅을 모두 매각하려고 하여 B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하는데이럴때는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땅의 소유주는 200평 모두 A이지만 50평에 해당하는 주택의 명의는 B에게 있는데땅과 주택의 명의 다를때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b와 협의를 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같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a가 b의 주택을 매수하여 사전에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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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평가법인의 주매출은 어디서 나오나요?
감정평가법인이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몰라서요..부동산평가(담보감정, 경매감정, 공시지가평가, 토지보상평가 등등,,)기업평가, 지식권평가, 기계설비평가, 선박감정, 미술품감정 등등...이중에 주 매출처는 어디인가요?==> 감정평가 법인이 매출은 다양하지만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단지 감정평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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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임사를 등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누락되는 것 중 하나가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임대차현황신고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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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번 정부는 세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곧 보유세를 늘여서 세금을 더 걷을까요?==> 세수가 걷혀지지 않는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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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페이 HUG 보증 보험 가입시 집주소
카카오페이 HUG 보증보험 가입시 집 주소는 정말 한글자도 틀리면 안되나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신청서 : 부산시 가가읍 나나1리 10, 반도유보라아파트3.0 111동 1001호- 계약서 : 부산시 나나1리 10, 유보라아파트 111동 1001호일반 사람이 보기엔 누가봐도 동일한 주소 인거 같은데…안되나요?==> 상기 내용을 보면 신청서 및 계약서상에 글자가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유보라 아파트 111동 1001호를 특정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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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가 예전보다 변동성이 생기는것 같아 고민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가가 예전보다 변동성이 생기는것 같아 지금 전세를 갱신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월세 전환이나 매매를 고려하는 게 나을 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어떤 걸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급적 금융부담 능력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