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당시 중개수수료?
전세보증금 9천에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집 내놓을 때 9천에 대한 복비만 내주면 되는건가요?보증금 올리면 올린 보증금에 대한 복비로 내줘야하는건가요?==>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 만을 부담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분명히 구분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전세집 내놓을 때 계약한 부동산 아닌 다른 부동산에
자취집을 빨리 구해야해서 다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불친절하고 질문도 무시하고 상황도 집주인 유리하게 몰길래계약기간 끝나면 거기만 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해요중개인은 계약기간 끝나는 두 달전에 나갈건지 연장할건지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는데계약한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거죠?==>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 맡겨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수취한 중개보수 2,464,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판례(대법원 2007다12432 등)에 따르면 계약 불성립 시 일부 ‘상당한 수고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20~30만 원 정도라 생각합니다.)==> 노력의 정도를 가지고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남자친구가 통화에서 “소정의 수고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구청 신고·협회 민원·소액재판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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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f청년전세대출 하루 조기상환관련
11/6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있고 제가 나가는 날에 매매를 하려 합니다. 계속 자기들 멋대로 열흘있다 나가 줄 수 있는지 부터 지금은 하루일찍 나가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은행이랑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일단 전세반환보증서는 있습니다만 만기일이 아닌 11/5일이라면 저한테 불리해지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은행에 물어보겠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질문합니다.==> 지정된 상황일보다 하루 전에 상환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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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침수 피해 곰팡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의 하자인지?, 천재지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 관할 관청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의 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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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버팀목 허그 대출& 보증보험 받은 집이고 이미 산지 2주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구청가서 신고하려하니 임대사업자라 월세를 5%이상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넘긴금액은 관리비명목으로 다시 받고요.근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게 되면 허그,은행에 다시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월세 만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Q. 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어서8/2일에 월세계약을 하고 9/2일이 처음 월세를 내는데요1년계약으로 했는데요상황봐서 연장할수 있으면 연장해서 계속 살고 싶긴한데그렇지 못할경우에 추후월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글 올려봅니다감사합니다.==> 월세 납입시기가 후불이라면 이사를 할 때도 월세를 납부, 정산을 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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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은행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줘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갈 집으로 주담대 실행에서 갈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계약금 받는거때문에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도 하시는데 전세대출 실행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담대 실행할 은행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마도 계약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 담당자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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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따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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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문의
2023. 5. 최초대출실행하여2025. 5. 연장 1회하여 현재 거주중인데동일건물 다른세대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임대인은 동일하며, 보증금은 올라가나 대출금액은 동일합니다.다가구건물 같은 건물 다른 세대로의 이사도 목적물 변경으로 볼수있는지,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다가구건물 자체의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융자도 없고 선순위채권 문제도 없습니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권리분석결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목적물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