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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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고민중인데 햑군 좋은쪽은 어디?
제목 그대로이사고민중입니다초등 고학년 자녀가 있어서아무래도 학교가 고민이 되네요하남 미사 / 광명 철산 두곳중어느쪽이 학군이 괜찮은가요?==> 학군은 비슷한 여건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광명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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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원래 7000/250인데 임차인이 돈이없어서 6개월만 2000/250된다는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최최 계약을 보증금 7000으로 특약으로 6개월간은 2000으로 하고 6개월 후 5000 입금 5000입금 안될시 5000만원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 입금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될까요??이렇게 할경우 월세환산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그대로 특약조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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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포면 옥포읍 변경등기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경정등기를 해야 하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통상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변경되지 않는다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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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집 월세 계약 후 3개월 뒤 전세로 재계약을 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
같은 집 월세 계약 후 3개월 뒤 전세로 재계약을 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한 번만 내도 되나요?아니면 두 번 지불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별도 지불해야 하지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진행된다면 디스카운트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같은 공인중개사에서 계약할거고 같은 집, 같은 집주인입니다한 번만 수수료를 내도 되면 둘 중 큰 금액을 내야하나요?월세 계약 수수료는 약 15만원 / 전세 계약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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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생되는 손해는 임대인에게 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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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인데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월세 임대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임대인분께보증금 금액 변경하고 월세를 조정해달라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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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종결 문의드립니다
3년차하자 종결서명 받는다고 연락왔었는데요.당연히 그때 하자보수신청때 보수할거 다 썼긴 썼는데 갑자기 보수할게 보이더라구요ㅜ 그땐 안보였는데 .. 지금 얘기해봤자 안해줄거 같긴한데 이런 경우 싸인을 안하고 해달라면 해주나요==> 현재 상황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자 내역 등에 따라 보수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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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서울특별시의 난지도 매립지.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는 어디가 적당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경기도쪽에 생긴다면 좋을것 같은데요. 집이나 땅값은 떨어질듯 한데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4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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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다세대 주탁(빌라) 집값 5억에 근저당 1.5억
1. 100에 30 월세 들어가려고 하고, 집이 5억에 근저당 1.5억 입니다. 이 정도 근저당이면 괜찮나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더라도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 규모는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입니다.3.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전문가 관점에서 듣고싶습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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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의할점도 알려주세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투룸보증금 100월세 40관리비2 입니다.제한설정 된 집인데경매 된 집은 아니고경매로 넘어갈시 1년에서 6개월정도밖에못산다고 합니다.월세는 40만원씩 3개월치를 한번에 내는 조건이고선불입니다.보증금의 경우는 부동산에서 특약?인가를걸어서 자기네들이 100프로 반드시 돌려준다고 합니다.이러한 집을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에서 되돌려 준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