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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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분리, 무주택 구성원, 미리내집
전 94년생 내년 6월 결혼 예정이고, 현재 부모님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61년생, 67년생)미리내집 구성 조건이 무주택 구성원인데, 제가 만약 같은 단지 내 친척집으로 세대 분리(동거인)을 하게 되면무주택 구성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 야 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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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전세 계약 시 4년으로 가능한가요?
최초 전세 계약할 때부터 4년으로 가능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까지 4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4년을 하는 경우 드문 경우인 만큼 은행 등에서 2년 단위 기간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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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완료후 이사로인한 연장계약에 관하여
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고ㅜ만약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 못하게 되었을때 기존 우리 한테 1년 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종료 해지 특약을 넣으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를 하라고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십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해지가 되는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들어봐서요 자동 종료해지 특약을 넣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저희 기존 계약서가 종료되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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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숙박 예약시 금액과 당일 숙박 금액이 다름
숙박어플로 숙박 예약시에 금액이 13만원정도 했고숙박 당일 되니 금액이 9만원으로 떨어졌는데아직 입실시간이 남아있습니다.환불이나 차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현재 취소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다른 방에 입실을 한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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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 휴양지의 콘도,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흉가가 되어버렸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한때 유명 휴양지였던 곳의콘도, 모텔, 펜션, 식당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가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관광객이 찾지 않아 운영이 힘들어서 그런건가요?===> 우선적으로 상권몰락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손님들이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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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제가 프리랜서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에 주소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인터넷판매(오픈마켓)에 판매만 하고 있는데주소지를 주거용오피스텔 계약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변경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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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토지를 매입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향후 집을 짓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도로에 인접했는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만 알면 될까요?==> 우선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상수도 및 전기 인입가능성, 토지에 오폐기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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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취하된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
경매취하된 아파트를 매매 상각중인데,어떤부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아님 상관없나요?팔때 불이익이 있을까요?궁금해요~~==> 경매가 취하되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반 거래 진행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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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인한 집주인이 연락을 집착하듯이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번 이사를 하며 월세가 밀린적도 없으며 퇴근 후 월세를 계속 드렸는데요이번에 이사한 집은 오전부터 계속 월세달라고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걸고 끊고 걸고 끊고)자동이체 방법도 있지만 제가 깜빡해서 전에 이사한집에 월세가 보내진적이있어서 선호를 안합니다..너무 집착하듯이 연락오는데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최후의 수단은 방빼는건데 ㅜㅜ...==>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가 얼마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체납된 월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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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그분이 연락이 안되서 전출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로 동사무소에 신청한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거주불명자가 있는 경우 관할동사무소에 처리하는데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