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을 매도하게 하게 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나요?
회사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바로 무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준은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후자인 경우 전산에 입력되는 만큼 그 후부터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Q. 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받은걸로 알고있는데개정된6/28이후) 내용에 6개월내 처분해야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처분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이 두개가 헷갈려요 3년내 기존주택 처분조항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내 처분인지,(각각 어떤사항에 해당 되는지 헷갈려요)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시기에 장기보유특공 적용 되는지(보유요건)헷갈려요선배님들 답변부탁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를 해야 하는 사항과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
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을 활용하여 1개소를 전입신고 등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연장 관련 보증금 증액 질문드립니다
1.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초 계약시, HUG 대출로 보증보험 자동 가입되어서 집주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허그에서 가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1.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80% 비율인 2억 3천 수준으로)==>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80% 비율 안쪽으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70%까지 대출비율이 하락되었습니다.
부동산
Q. 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네 25. 1월이 맞습니다.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중요한 하자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동생 명의 집을 내 명의로 변경하려면?
동생이 작년 겨울 2억 3천만 원 집을 매매했는데,1억 3천만원 정도가 은행대출.1억은 부모님+제 돈이었고 합가하여 거주하기로 해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 예정이라 따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구입하고,작년 겨울 매매했던 집은 제 명의로 변경해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증여가 나은지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나은지 궁금하고,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또 동생이 집 구입 후 보유기간이 짧아 동생이 부담해야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현재 빌려주었던 돈을 고려하여 차액은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세금 문제는 공제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대출 규제가 막히면서 월세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옮겨가게 될까요?==> 네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월세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전세 제도는 이전 세대들의 문화에서 파생된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요 경제 인구가 되는 시점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평택시 월세 2천만원 보증금에 150만원 월세로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주면 매년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평택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월세로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주면 매년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10년까지죠?)==> 상임법 적용대상이라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0년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까지 만 인상이 가능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철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약에 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대출금을 낼 수 있을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수익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세금계산 신고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Q.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로 체크했는데 저는 맞벌이 2인 가구라 120%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서류제출시 유의사항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었어도, 신청자격 및 우선공급 순위착오, 배점누락 등의 착오입력 또는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저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기존 신청내역 오기재로 인해 결격되거나 할까요?==> 신청서류 중 소득범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기재한 것이 확실한 경우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