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적지 않은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회사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Q.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 및 적응 기간 정도의 의미로 수습기간을 3개월 둔 사정에 불과하다면이미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과 혼용하고 있는 시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간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Q. 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당 기간은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상당히 오랜 기간이며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수가 지급되는 일시적인 일은 사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취업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생기면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부정수급 등의 이슈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