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 위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근로형태가 묵시적으로 상당기간 오래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인정 가능성이 있지만위 내용상 2주 정도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려워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5 일 4시간 일하고 105만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일반적인 의미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오후 타임이 좋다기보다는 야간근로시간 22:00~06:00시간대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 퇴직금 정산 내역 청구 하니 회계사무실에 말한디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여지가 상당하고, 당연히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약 이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미 납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