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계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손해가 가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낮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Q. 미용사 5인 미만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더욱 구체적임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제신청을 바라지 않는데 신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신고 = 구제신청을 의미합니다.구제신청을 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30일 전에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본 업무에 수반되거나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거나업무상 필요성이 등이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면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조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내용이라도 6개월 이후 채용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하고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생계급여 들어오는 날에 대한 질뭉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생계급여는 고용노동 분야의 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나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임금·급여
Q. 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수 사업주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등록 휴업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휴업상태이고 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파트타임 근무 했다고 진술한다면 처벌로 이어지게 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20대 코딩 사무직 권고사직 부당한건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