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의 의무기록을 사업주가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고진료/상담에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예고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노동청은 해고 존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고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있다면인정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이런 법률 관계를 따지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 주휴수당을 기존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상 노무수령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문자 발송을 통해 거부 의사표시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만비현실적으로 그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출근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pc사용 금지 등)
임금체불
Q. 간이 대지급금 받고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간이로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이미 간이로 해당 상한의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부적격 사유는 부적격 처분한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거나 합의를 통해 위로금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해고, 괴롭힘 등)이 있다면 그게 맞는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모욕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 들고, 노동관계법령적으로도 문제 제기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혀 다른 업무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이슈가 발생한다면 거부하거나 회사 및 근로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재직기간, 회사의 사정, 권고사직의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만약 휴직 전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거나 갱신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