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통보하는 날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24.07.10.에 입사했다면 적어도 25.07.09.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이 발생하고연차는 적어도 25.07.10.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발생합니다.
Q.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퇴사 후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번 사항의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에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는 이를 적용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에 대해 존재/해석/적용 등에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계약서상의 직무 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므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응할 필요가 있고 거부시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직무 변경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이른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 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