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사전공지없이 비밀번호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입에 관한 관리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변경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위법 요소를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기회가 많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인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 체불금액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검찰 및 법원의 처분(판결)에 따르게됩니다.근로자는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기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추가 입법이 있다기 보다는 강화된 관리 /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