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계약서상의 직무 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므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응할 필요가 있고 거부시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직무 변경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이른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 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시적인 즉 시스템적으로 보고 후 허락을 득해야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고 업무상 적정범위의 지휘감독에도 해당하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Q. 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별대우, 규정 외적인 시말서 강요, 공개적 면박, 연차사용권리 제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