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연차 사용이 아닌 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한달 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특별산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신고, 감독관 배정,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사업주가 약정한 날이 도래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평일저녁 및 주말내내 전화대기 및 출동을 강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없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경비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비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관계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신고기한(제척기간 등)이 정해진 바 없으나 2~3년 후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인사조치(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에 신고하는 이유는사업주에 의한 행위이거나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 불공정한 조사 진행 등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회사에서 지시한 업무 수행간에 사적 이익을 취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것이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추후 취소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 각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고, 어떠한 행위 및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징계가 있다면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지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