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구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형사합의금 마련 목적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Q. 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모두 가능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급제로 하실 경우 주휴수당을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지만 포함하여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명확히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고용형태(단시간근로자, 알바 등)를 변경하여 재입사한다면 이후의 퇴직금 계산은 재입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야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녀장려금 사무는 국세청 소관사무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분야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연차 사용이 아닌 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한달 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특별산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신고, 감독관 배정,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사업주가 약정한 날이 도래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평일저녁 및 주말내내 전화대기 및 출동을 강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없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경비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비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관계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