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요구는 바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전 회사에서의 실수령액을 궁금해하기보다는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임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실수령액이 아닌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대기발령시 지급되는 급여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위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보면 '대기발령기간'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25.06.26.부터의 임금은 기본급의 50%만 적용 될 것입니다.25.07.10.에 임금을 지급받는다면25.06.25.까지는 기존의 급여대로 25.06.26. ~ 06.30.까지는 기본급의 50%만 적용된 급여가 합산되어25.07.10.에 지급될 것으로 해석(예상)됩니다.
근로계약
Q.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한 장단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다만 당연히 계약기간이 짧으면 퇴직금이 약간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는 법상 없으므로통보기간이 짧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한다 얘기 후에 싸인해야한다는거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직서 내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합의를 부정하고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경우 위 합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급여를 반드시 만나서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서류도 반드시 만나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정을 설명하고 계좌지급으로 요청하시고, 서류도 이메일 및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서명 날인해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지급의무없이 대표의 재량으로 지급된 점,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이라고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해고·징계
Q. 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30일 이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